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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의료인, 의료기관�?�?�?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�?관�?기록�?열람하게 하거�?�?사본�?내주�?등

다만, 의사ㆍ치과의�?또는 한의사가 환자�?진료�?위하�?불가피하다고 인정�?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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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저수가 정책은 의료기관 경영�?매우 어렵�?만들�? 진료행태가 왜곡되고 의료인의 배출 �?분포에도 악영향을 미치�?있으�? 수가구조와 개정 과정�?합리성이 미흡하여 수가조정�?체계적이지 못하�?관�?전문단체�?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. 정부실패�?의료 종사자들�?반대�?촉발했고 파업�?공개 토론으로 이어졌다. 의료종사자들에게 광주출장마사지 충분�?의료 수가와 근로조건�?주지 않는 의료정책은 특정 분야 전문의들�?부족현상을 초래했다.

시ㆍ도지사에�?역학조사 실시�?요청�?경우로서 �?역학조사�?위하�?필요하다�?판단하는 때에�?의료기관 폐업 신고�?수리하지 아니�?�?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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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�?구축ㆍ운영에 관하여 �?법에�?규정�?것을 제외하고�?「개인정�?보호법」에 따른�?

�?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�?사람�?의사�?반하�?�?신분�?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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